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1 “구글에 대한 가장 큰 반감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자신의 생태계에 가둬놓고 다른 자유는 허락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택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2 “이제 지배적 입장에 있으니 애플 인앱결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결과적으로 같은 모양인 건 맞습니다”(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구글 인앱 결제 강제를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임재현 구글 전무는 조목조목 대응했지만 구글 본사의 위임을 받지 않은 증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임 전무는 국회에서 이른바 ‘구글 방지법’을 통합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선 “구글은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나라의 로컬(현지) 법을 다 준수한다. 지금 방향대로 통과된다면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임 전무는 “법이 통과되면 저희 비즈니스 모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세계 어디서도 이런 법안이 통과된 적이 없어서 충분한 검토는 못 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들과 개발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키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 결과적으로 개발사나 이용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임 전무는 “그건 아니다. 구글 플레이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특히 “개발사나 파트너 성장 없인 구글 플레이의 성장도 없다”며 “인앱 결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각계 의견을 더 듣고 충격을 줄일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22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 개시를 위해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캐시 서버를 언급하며 운영 주체는 누구냐고 묻자 임 전무는 구글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공동 운영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이 “넷플릭스법 따르면 망사업자가 책임져야 하는데 구글과 ISP가 같이 운영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고 묻자 임 전무는 대답을 피하기도 했다. 이어 임 전무는 “캐시 서버는 스토리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인앱 결제 의무화를 안 하다가) 이제 지배적 입장에 있으니 애플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임 전무는 결과적으로 같은 모양인 것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영향 받는 분야에 대해서 임 전무는 “만화, 웹툰 등이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네이버, 카카오 등 기업 명을 언급하자 그렇다고 끄덕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임 전무의 증인 채택 실효성을 두고 의원들은 회의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명 국정감사 전에 본사의 위임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넷플릭스는 보내왔는데 구글은 보내오지 않았다”며 “임재현 전무는 본사에 어떤 위임도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크게 비판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증인 확보를 위해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책임 있는 사람, 권한 있는 사람이 오도록 제안했는데 마지막까지 확인 안 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