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중대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포함해 공공임대주택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방안에 대해 묻자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11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재정당국의 지원 방침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중형 공공임대 지원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어느정도 의견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임대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도 130%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만큼 기재부의 협조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김 장관은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가 3기 신도시 등에 다양하게 구현될 것”이라 자신했다. 또 “공공임대의 질을 높이고 획기적으로 양을 늘리는 것은 제가 장관하는 동안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며 “공공임대가 면적이 너무 좁고 건축자재나 마감재의 질이 떨어지면 소셜믹스를 이루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더불어 공공주택에 중소기업 제품만 써야하는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품질 검사를 해서 하자가 있는 중기 제품이 있어도 중기 제품이라는 이유로 계속 조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제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한 공공주택의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런 모든 내용을 모아서 11월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