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전월세 대란 대책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월세 세액공제 확대 대책이 묘수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현재의 주택시장 불안이 ‘저금리’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진단 자체가 잘못됐으니 곧 나올 대책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우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전세가 안정을 위해 지금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대책으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와 충돌해 손쉽게 채택을 못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대책이든 큰 대책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두 명의 부동산 수장 모두 뚜렷한 전세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현재 정부는 다양한 전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가 필수적인데 이 부분에서 마땅한 대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현 전세난과 관련해 당장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없는 만큼 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세대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시장 불안을 저금리 탓으로 돌려 야당 의원들의 비난을 받았다. 그는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과 관련해 “집값이 9·13대책 이후 2019년 초반까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19년 다시 금리가 인하되면서 상승 전환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근본적으로 투자수익을 환수하면서 기대심리를 줄여나가는 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한 급격한 집값·전셋값 상승세가 저금리 때문에 발생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은행이 불가피하게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는 전세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당에서 발족할 예정인 ‘미래주거추진단’과 관련해 국교부가 계획 단계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장관은 국감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사전에 당정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여당이 설계한 방안을 실행하는 업무만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미래주거추진단은 주택 공공성을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국민 불안을 줄여주기 위해 출범하는 조직이다. /강동효·진동영기자 kdhy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