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임대차3법 시행 후 전세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 중 정부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이 발표된다.
25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수준을 넘어 어떤 형태로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부작용을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전세난 관련 불만 여론이 높아지자 이번 주 미래주거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해법찾기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의 전세 대책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낼 수 있는 대책은 대부분 꺼내놓은 상태에서 기존 정책 방향에 어긋나지 않는 대책은 공급책이 사실상 유일하다는 해석이다. 정부 또한 임대차3법 등 기존 임대차 관련 정책의 수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감에서 언급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혜택 정도가 추가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긴급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임대차3법 시행 후 가속화되고 있는 전세 매물 급감과 급격한 가격 상승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가을 이사철과 맞물리면서 ‘전세 대란’ 수준의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21% 올라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한편 정부의 전세안정대책 발표 여부와 관련해 국토부는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며 기발표 대책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전세대책 발표 여부,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