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과 관련 원칙적으로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본 정부 측에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26일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를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국제사회에서는 파트너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범을 지켜야 효과적 외교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 내 보고문서에는 ‘일본 정부 주권 사항’이라는 부분이 강조돼 있었으며 국제조사단 파견 참여에 대해서도 “일본 측 반응 기다리는 중. 검증그룹 접수여부 구성은 모두 일본 측 동의 하에 추진 상황”이라고 적혔다. 이는 외교부가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일본의 자국 내 문제로 한정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읽히며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판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이 의원이 “객관성을 유지하는 외교부의 태도가 합리적이냐”고 추궁하자 이에 대해 “외교부는 국민을 위하고,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 국익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에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제반 상황을 파트너 입장을 이해하고, 알고 해야 좋은 외교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지난 2018년 10월에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이 10개월이 지난 이후 첫 회의를 한 데 대해선 “2019년 전에는 세계무역기구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 분쟁과 관련해 활동해 왔으므로 오염수 문제를 본격 다룬 것은 지난해 8월로 기억한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차관급 회의를 최근 몇 번 했고, 국장급 회의도 열댓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사실상 방안을 수용하는 입장이라 굉장히 우려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IAEA가 전문가 집단이고, 우리의 전문가 집단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 회의 만이 아니라 일본을 상대로 끊임 없이 투명한 업데이트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며 “(관련 정보도)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아직 결정을 발표하는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며 “어떤 특정 방안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방안이 시행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국제기구 전문가 기구의 목소리에도 우리의 우려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