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정부가 인공지능(AI) 스마트소화기, 야간용 수색 드론 등 총 345개 제품을 공공조달 혁신 제품으로 제시했다. 혁신 제품으로 지정되면 구매 면책, 수의 계약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공공조달을 활용해 기술 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로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조달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제 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무엇보다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면책확대 등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특히 혁신제품 개발 및 실제 구매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주요 예산사업과 혁신조달과의 연계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총 345개의 공공조달 혁신 제품을 제시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시 인증서 발급과 함께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적용, 시범구매 대상, 구매목표제 적용 등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관련한 다각적 지원이 이뤄진다. 혁신제품에는 감염병 관련 음압캐리어,산업용 추락보호 에어백, AR 기반의 설비이력관리시스템, 긴급 탈출용 승강식 피난구 등이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혁신 제품수는 계속 확대될 것이며 정부는 내년 신규 혁신제품수가 500개 이상 더 확대되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공공 구매력을 적극 활용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공공조달 운영 방향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2021년 6월까지 공공조달 종합계획을 수립해 공공구매력의 전략적 배분을 유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무구매제도 등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의 구매 목표제, 중소기업 기술 개발 제품 구매 목표제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홍 부총리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공공조달 패러다임을 획득 중심의 전통적 조달방식에서 새 정책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공공 조달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공조달 정책과 제도가 활발하게 작동되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