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연합뉴스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한국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 중심의 동맹에 참여하면 신냉전 시대 최전선에 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특보는 29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제6회 환황해포럼’에서 “미국이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추가 배치하고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은 우리를 적대적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중국도 우리를 향해 둥펑 미사일을 겨누고 서해 항로에 공세적으로 나서면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도 자주 침범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는 신냉전 구도가 온다면 그 최전선이 한국이 되고 황해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바다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또 “북한에서 핵무기는 생존을 지키는 유일한 카드인데 먼저 풍계리 핵실험장을 파괴하고 영변 모든 핵실험 시설과 심지어 연구소까지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는데 미국이 안 받은 것”이라며 “북한은 카드를 다 보였지만 미국이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고 먼저 다 포기하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이 발표한 경함모·핵잠수함 등의 전략무기 확보 계획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문 특보는 “우리가 평화를 위해 경항모·핵잠수함 등의 전략무기를 갖기 시작하면 동북아 군비 전쟁이 바로 촉발된다”며 “군비 경쟁이 심화하면 평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한·중·일 중앙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나와야 하고 북한도 이런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지난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한중일 평화포럼’에서도 “(미국은) 중국 공산당은 압제적 체제이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 대응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게 옳은 것인가, 신냉전 구도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해 나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즉각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우리에게 주는 지도 못 느끼겠다”며 미중갈등 속 한국이 미국 편에 서야 할 당위성을 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