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추천제 확대…총 7개 법원으로

판사들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확대 시행된다.

대법원은 29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법원 선정, 판사 정기인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정기인사에서는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서울회생·서울남부·서울북부·부산·광주 등 5개 지방법원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은 전문법원인 점을 고려해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서 추가로 연구·검토해 세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법원장 후보추천제 시행 법원은 지난해 의정부·대구지법에 더해 총 7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관 직무성과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등 8개 보직 인사에 대해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조언을 받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다. 다음 회의는 오는 12월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