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사진) 경기대학교 교수는 29일 “외국의 경우 대부분 스토킹 방지법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다”며 “범죄자 검거율도 중요하지만 예고적 행위들을 제재해 범죄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가야 약자들의 생명이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최로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CEO 북클럽에 강연자로 나서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을 분석해 보면 그 중 40% 정도가 사전 스토킹 기간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범죄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받는 방식으로 조사하는 등 다른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다룬다”며 “하지만 범죄의 특성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어렵고, 또 가정 내 범죄로 증거를 찾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최근 출소를 앞두고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자의 인권만큼이나 피해자의 인권, 공동체의 가치도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지금도 한 해에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타 범죄보다 성범죄는 특히 재범률이 높은 만큼 보호수용법 등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인간에 개인차가 있듯이 범죄자도 다르다”며 “이 ‘다름’을 형사정책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년원이 여러 이유로 과거에 비해 절반 정도 규모로 축소됐는데, 교화 가능성이 높은 유소년 범죄자들의 교화 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방향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범죄는 사회의 극단적 단면을 보는 것인데, 최근 범죄가 변화하고 있다”며 “n번방 사건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