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재산세 감면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서초구“국민들의 과도한 고통을 빨리 덜어줘야 합니다. 재산세를 인하하려면 빨리 하고 국민들에게 진정성과 성의를 보이려면 올해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조은희(사진) 서초구청장은 지난 28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기에 과도한 세금부담으로 고통받는 1가구 1주택 주민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어 재산세 감면을 추진했다”면서 “정부·여당이 이제라도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23일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 대해 올해분 재산세의 50% 세율을 인하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여당이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는 것은 서초구의 판단과 정책이 옳았다는 방증”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부·여당의 재산세 완화 방안에 대해 “병주고 약주는 것 보다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올라서 국민들이 ‘세금폭탄’을 맞았는데 정부·여당이 선심 쓰듯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나선 격이라는 것이다. 조 구청장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서울주택 절반가량이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 이상”이라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9억원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12년째 바뀌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이중과세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세금을 많이 거둬 선심성 정책을 위한 재원으로 마련하려는 것으로 비쳐지기까지 한다”면서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무능한 것이고 무능하지 않다면 부동산 정책으로 정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원인으로 공시가격 인상을 꼽았다. 그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까지 다다랐는데 집값을 잡으려면 좀 더 완만하게 올렸어야 했다”면서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연동되는 것만 60개에 달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이어 “정부가 많은 국민들을 주거유랑민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구청장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특히 집값 앙등 책임의 절반이 서울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가 뉴타운 등 정비구역 393곳을 해제하면서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주택 공급이 중단됐다”면서 “층수 규제와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도 막히면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8.4대책에 대해서도 조 구청장은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서초구청 인근의 국립외교원도 운동장이 있다는 이유로 빈땅으로 간주돼 공급부지로 검토하는 식”이라면서 “자투리땅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한계가 있고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재건축 역시 시장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힘들다”고 단언했다. 조 구청장은 “민간주도로 재건축 단지를 고밀도로 개발하도록 하고 발생하는 수익금을 서울상생기금으로 조성하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 구청장은 재산세 감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퓰리스트’라는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 “포퓰리스트 눈에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포퓰리스트로 보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서초구가 ‘부자 자치구’라서 재산세 인하 정책을 추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터무니 없는 프레임”이라고 항변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는 재정자립도가 서울 자치구 중 2위지만 재산세 수입 절반을 서울시에 주고 나면 조정재정자립도가 20위 아래로 떨어진다”면서 “재산세 감면은 부유한 자치구와 가난한 자치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과 철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 관련 조례를 공포한데 대해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조 구청장은 “서울시가 자치구 정책에 재의를 신청한 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처음”이라면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정책에 대해 굳이 발목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집값이 상승하면서 서초구뿐 아니라 모든 자치구가 세금이 더 많이 걷혔다”면서 “서울시도 재산세가 약 2,000억원이 더 걷혔는데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면 60%인 1,200억원으로도 시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특히 “다른 자치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한다면 중구가 노인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을 때도 반대했어야 하지 않느냐”면서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보건복지부에 재의를 신청하면서 자치권을 얘기한 것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 자치권을 존중한다고 한 것은 서초구의 정책이 맞다는 것”이라면서 “대법원에 제소하면 서울시가 반드시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