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강행하면서 '2050 탄소 중립' 가능하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을 상쇄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뜻한다. 숲을 만들거나 재생에너지 개발, 탄소배출권 구매 등으로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 시기를 못 박은 것은 처음이다. 이미 70여개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유사한 선언을 하고 최근에는 중국·일본까지 동참한 상황이어서 마냥 늦출 수도 없다.

문제는 구체적 실행계획도 없이 일단 말로만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없으며 사회문화적으로도 수용 가능해야 한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해왔다. 우리 경영계는 “73%의 기업들이 부담 증가를 우려한다”고 밝혔지만 경제적 손실을 막을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우리는 탄소중립은커녕 탈원전을 하면서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에 목표만 설정했지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온실가스는 대략 80%가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고 이 가운데 절반은 발전, 나머지 절반은 수송·난방·산업동력 등에서 나온다. 문 대통령이 “석탄 발전을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하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개발은 햇볕·바람의 영향으로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석탄 등을 쓰는 화력발전도 줄인다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분명하다. EU·스웨덴·호주 등 많은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탈원전 전략을 철회하거나 늦추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우리보다 이틀 앞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일본에서도 새 원전 건설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에 대비해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접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