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2019년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인사청문회도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 좋은 분들을 모시지 못한 경우도 있다.”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
지금으로부터 1년여 전, 인재 영입의 어려움을 토로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풍토를 재차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망신주기’로 공직 기피 현상이 확산되자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여당의 인사청문회 개정안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연내 개각을 염두에 두고 후보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28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 등과의 사전환담에서 현행 인사청문회 과정에 대해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털어놓으며 “청문회 기피현상이 실제로 있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유명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됐다. 유 본부장의 남편이 야당인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전 의원인 것과 관련해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승패에 상관없이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후보 연좌제를 깼다”고 평가하자 문 대통령은 “(부부는) 각각 독립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도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돼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왼쪽 세번째), 김명수 대법원장(맨 왼쪽),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과 환담하고 있다./연합뉴스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과 자질 검증은 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청문회 제도를 고치려고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6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비공개로 별도 진행하자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가리킨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현재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2000년 도입된 인사청문회제도에는 후보자 도덕성 검증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순기능과 후보자 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라는 부작용이 상존한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됐던 고위공직자 후보자들도 검증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첫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피해갈 수 없었다. 지난 2017년 당시 이 후보자는 아들이 어깨 탈구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과 관련해 야당이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하자 “뇌 수술을 받은 뒤 포기했다”며 이를 부인했다. 아들의 개인사까지 털어놓으며 해명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풍토에 대한 문제의식을 또다시 표출한 것이 연내 개각에 돌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각이 있다, 없다 등을 포함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