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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감면’ 강행한 서초구 대법원 제소



서울시가 재산세 감면 조례를 공포한 서초구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며 당초 예고한 대로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지난 23일 공포한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조례의 위법성을 구하는 제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서초구의 제청을 받아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라며 재의를 요구했고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서초구는 서초구의회의 재의 절차를 건너뛰고 서울시와 협의를 시도했지만 면담 요청을 거부당했다며 조례를 절차대로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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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 조례 공포 이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 시한인 다음달 2일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제소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전날 정부와 여당이 서초구와 비슷한 내용의 ‘1가구 1주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중을 비치면서 서울시가 한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분을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해 법률로써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초구의 취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없는 과세구간을 신설하려는 것이기에 법적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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