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글로벌 경제에서 자유무역주의의 회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모두 철저히 자국 이익 중심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두 후보의 대(對)중국 정책도 지금까지 그랬듯 강경 기조여서 우리 기업들은 미중갈등 사이에서 또다시 적지 않은 위협 요인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인프라 투자확대, 자국기업 우대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기업의 현지진출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바이든이 당선되면 디지털세 논의가 본격화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누가 되든 자유무역주의로 회기 어려워=1일 KOTRA는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의 경제·산업 정책을 분석해 우리 기업들이 취해야 할 당선자별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KOTRA는 “트럼프와 바이든 누가 당선되든 현재 사회·경제적 여건상 당장 자유무역주의로 회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관세 부과를 무기로 삼아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전략을 유지할 것임은 물론 중국과의 무역분쟁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든 역시 국익을 중심에 둔 대전략(grand strategy)을 내세우는 만큼 곳곳에서 무역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봤다. 민주당 공식 정강을 보면 “동맹과 함께 중국에 맞서 가장 강력한 입장에서 무역 조건을 협상한다”고 돼 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무역·통상 공약은 너무 비슷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평가한 바 있다.
산업별로 두 후보의 정책은 우리 기업들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주력 업종인 자동차·부품 산업을 보면 트럼프는 연비 규제 완화를 통한 전기차 전환의 속도 조절을 내세우고 바이든은 전기차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 탈(脫)탄소 정책을 강화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트럼프, 韓 철강업종 압박 강화할 듯=두 후보 모두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는 만큼 관련 업종의 국내 수출보다 현지 생산체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KOTRA는 “자동차 부품의 해외 소싱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며 “밸류체인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전기차 부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미국 현지에 국내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을 동원해 수출을 규제했던 철강업종은 이러나저러나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바이든도 국익 중심의 반덤핑 관세 부과 등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중국과 자멸적 관세 전쟁을 벌이지는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트럼프와는 차별화돼 있다. 바이든의 탄소 국경세 도입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부과되는 탄소 국경세는 기본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겠지만 우리 기업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비 필요=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5세대(5G) 통신망 등 차세대 통신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게 KOTRA의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와 바이든이 공통으로 중국을 겨냥해 지적재산보호, 국가 안보 보호강화 등을 내걸고 있어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에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를 제재하면서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KOTRA는 “바이든 당선 시 국내 ICT 산업은 불확실한 현지 규제와 세제 환경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대중 강경책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밸류체인 운영에 불확실성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KOTRA는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미중 기술냉전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양국 경제의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기술투자·투자진출·인수합병(M&A) 등의 전략으로 틈새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