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부동산, 주택 문제 악순환을 풀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신규 공급 아파트를 중산층용 장기임대 아파트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까지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59명 중 33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들 의원에게 △기본주택 △기본대출 △기본소득토지세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 정책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주택 문제 악순환을 풀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신규 공급 아파트를 중산층용 장기임대 아파트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평생 주택은 경기도의 기본주택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기본대출제도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이자율을 낮추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이 0%대 이자율로 시중에 자금 공급하려 해도 자금 공급이 안 된다”며 “필요한 사람들은 돈 없어 안 빌려주고 빌려 갈 능력 있는 사람은 필요 없어 안 빌린다”라고 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 지사는 “모든 국민이 ‘로또 분양’ 받아 부자 되는 것을 꿈꾼다”며 “부동산 통한 부의 축적이 거의 유일한 더 나은 삶의 길이라고 확신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택 문제 악순환을 풀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신규 공급 아파트를 중산층용 장기임대 아파트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이번 3기 신도시 80%가 경기도에 위치하는데 경기도시주택공사가 배정받는 사업에 대해선 85%까지 영구임대 플러스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에 후보를 내기로 한 데 대해 이 지사는 “당원의 한 사람인데 당에서 결정했으면 그냥 따라야지 지금 상태에서 별다른 이야기를 하겠느냐”며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