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되는 것이냐”면서 ‘검찰이 추미애 장관에 선택적으로 반발한다’는 취지로 검찰을 비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선택적 시선’에 ‘비뚤어진 눈’”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내놨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국의 눈에는 비난해야 할 검찰만 보이고, 칭찬받아야 할 검찰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조국이 거론하는 2007년 BBK 특검과 2013년 2015년 김학의 차관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비판받아야 한다면 그럼 MB를 구속수사하고 이번에 유죄 판결 받아낸 검사들, 즉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적폐청산 수사했던 검사들은 조국이 왜 의롭다 칭송하지 않는지? 그들은 거꾸로 지금 추장관의 공격 대상이 되어서인가요?”라고 날을 세웠다.
김 교수는 또한 “김학의 차관을 결국 기소한 검찰도 지금 윤총장의 검찰조직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한 검사라는 걸 조국은 왜 애써 무시하는지?”라고도 적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연합뉴스아울러 김 교수는 “검찰을 정권에 길들이려는 추장관의 권한남용 행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반발하는 일선검찰들은, 조직내에서 묵묵히 일하고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검사들”이라면서 “그들까지도 ‘선택적 반발’이라며 기득권 검찰로 단정하는 조국의 시선이야말로 ‘선택적 시선’일 뿐이다. 검찰에게는 조국의 시력이 ‘선택적’으로 작동합니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최근 검사들이 실명을 밝히면서 추 장관에게 항의하는 글을 올리고 있는 상황을 두고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 가지 묻는다’라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2007년 대선을 2주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다스와 BBK 관련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하였나”라면서 “검찰이 2013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쳐 김학의 법무차관의 성범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2013년 6월 성폭력버죄가 ‘비친고죄’가 되었음에도 2015년 5월 진동균 검사에 대하여 수사는커녕 감찰도 하지 않고 사직 처리했다. 왜 모두 침묵하였나요”라고 검찰을 겨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조 전 장관은 이어 “시민들의 비판이 쌓이고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났다”라며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나요”라고도 썼다.
그는 또한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이냐”면서 “이상의 세 사건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다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조 전 장관은 최근 추 장관의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와 감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반발하기는커녕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이 받아들였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서 조 전 장관은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