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토교통부가 공청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근거로 제시한 해외 사례들을 반박하며 “사실상 전 국민 증세가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영국과 독일, 미국 뉴욕 등도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거나 상승률을 제한한 데 이어 프랑스의 종합부동산세도 실질세율이 한국보다 낮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가 지난 1월 광범위한 증세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도 이를 함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과업지시서’와 국토부가 진행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가들은 공시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지난 10월27일 공청회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근거로 캐나다와 호주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00% 수준에 근접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유 의원실이 수집한 해외 조사내용에 따르면 독일은 과거 서독 지역에서 1964년, 동독 지역에서 1935년 책정한 가격을 각각 부동산 기준 가격으로 삼고 있다. 영국의 과세 표준도 1991년 기준이다. 또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는 부동산 감정 가치를 1년에 6% 이상, 5년간 2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종부세 도입 국가인 프랑스도 종부세율이 우리보다 낮았다. 이는 부동산에 포함된 부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질 세율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유 의원실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유 의원은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대규모 증세 효과를 인지하고도 관련 시뮬레이션을 공개하지 않고 공시가 현실화 발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부자들에 대한 ‘핀셋’ 증세가 아닌 전 국민을 광범위한 세원으로 한 증세가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이 입수한 내부 문건에는 국토부는 지난 1월 공시가 인상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공청회와 정책 발표에서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각국이 공시가를 시세와 달리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반대”라며 “공시가 인상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