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만 65세 이상에게 적용하는 지하철 무임승차에 정부가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승차에 따른 전국 도시철도의 손실이 막대한 만큼 지하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운영비용를 보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사가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를 주제로 지난 달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4%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자세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무임승차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40%만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승차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상적인 비용 부담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이 46.8%로 가장 많았고, ‘국가가 100% 부담’ 23.9%, ‘지자체 100% 부담’ 17.0% 등의 순으로 답했다. 국가가 100% 부담하거나 지자체와 절반씩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을 합산할 경우 국가가 절반 이상 무임승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70.7%로 집계됐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60%가량의 비용을 보전받는 코레일을 제외하면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철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난 1980년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3.9% 수준이던 시절 경로우대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현재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에 이르면서 전국 도시철도의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최근 4년간 연평균 5,814억원에 달한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더 이상 지하철 운영기관이 무임승차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무임승차 비용 부담에 대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