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당정이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직서를 반려하고 재신임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개월 동안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대주주 과세가 현행대로 가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홍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거취를 밝힌 데 대해 “정치적 행동을 했다”고 평가하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식이 맞는 것인가, 일반적 관행인가에 대해서도 참 낯선 풍경”이라며 “임명권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의중이 있어도 묵묵하게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대통령 참모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하게 말하면 대통령 참모 역할이 아니라 기성 정치인의 정치적 행동과 담론으로 해석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형식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날을 세웠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반려했다는 소식을 들었는가, 반려해도 그만두고 나가시려는 건가”라며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불만도, 고민도 있겠지만 반려됐으니 더욱 더 사명감을 갖고 일해달라”고 핀잔을 줬다
국회 기재위 위원장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의원 질문도 없는 상태서 기관장이 사의 표명 사실을 스스로 밝혀서 의원들이 애써 준비한 정책질의, 예산심의를 상당히 위축시켰다”며 “이 부분은 위원회 권위에도 안 맞는 행동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호재기자반면 야당은 정권을 향한 홍 부총리의 소신을 높게 평가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홍 부총리의 행동이 ‘상임위를 위축시켰다’는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전혀 위축받은 것이 없다. 계속 소신을 갖고 부총리직을 수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홍 부총리가 청와대의 재신임을 인지하고도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염려한 듯 “청와대의 발표는 2시48분에 나온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 간사를 맡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책임지는 자세가 보기 좋다고 생각된다. 발표 형식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본인 스스로 굉장히 고심하셨을 것”이라며 “소신을 꿋꿋하게 지켜온데 대해서 높이 칭찬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역시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을 3 억원으로 낮추려고 한 홍 부총리의 정책에 공감을 표했다. 용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역할을 하던 시절부터 조세개혁 중 하나였는데 마치 몰랐다는 것처럼 여당과 제1야당 의원들이 책임을 경제관료에게만 씌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옹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치적 행보’라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 “정치라는 단어는 저에게 접목될 수 없는 말”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제가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충실히 설명드리고 심의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반려에도 그만두고 나갈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책임감 있지 않다. 후임자가 오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