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진혜원 '윤석열 조롱'에도 징계 없는 임은정…검사들 "제 편 감싸기" 분노

진혜원(가운데) 동부지검 부부장검사/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진혜원(가운데) 동부지검 부부장검사/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자신의 수사지휘권 행사 및 감찰을 비판한 평검사들을 퇴출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갈등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연수원 30기)이 지난달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에는 임 부장검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적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한 여성검사는 최근 여권 성향의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임 부장검사의 이중잣대를 꼬집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성의 목소리가 없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저격한 임 부장검사가 진 부부장검사의 징계 요청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진 부부장검사는 SNS를 통해 상관인 윤 총장을 조롱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는 등의 문제로 대검에 징계가 요청된 상태다.

A검사는 임 부장검사가 올린 ‘검찰 애사(哀史)’라는 제목의 글에서 댓글을 통해 “검사의 중립 의무를 저버린 채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지극히 정치 편향적인 글을 끊임없이 쏟아내시는 진혜원 부부장에 대해 감찰 전문가이신 임 부장님께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임 부장님께서 그렇게도 자성을 요구해 오셨던 제 식구 또는 제편 감싸기의 한 모습”이라며 “두 분 모두 후배의 눈에는 내부 개혁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노력하시던 초심은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고, 또 다른 유형의 정치검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게 솔직한 마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두 분은 결코 두 분의 행동에 대해 자성할 것 같지 않으시니 이에 대해 후배의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두 분의 제 편 감싸기와 정치적 편향에 대해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함께 자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연합뉴스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연합뉴스


B검사는 진 부부장검사를 겨냥해 “표현의 자유나 정치적 견해 다툼으로 포장하기에는 선을 넘어도 한참 선을 넘었다”면서 “전 국민이 그런 글들을 접하면서 사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게 한심하고 혈압올라 참을 수도 없다. 제대로 조치를 취해 주시지 않으면 감찰담당자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도 고려해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진 부부장검사는 지난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알려진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고 “권력형 범죄를 자수한다”며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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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증거도 제출한다”며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 권력형 다중 성범죄”라고 주장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여성의 주장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될 때 조롱하는 용도로 쓰이는 ‘빼애액’이라는 표현도 썼다.

이에 여성변호사회는 “(진 검사의 글이) 너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성격도 짙어서 요청하게 됐다”며 대검에 진 검사의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진부부장검사는 아직까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있다.

나아가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진 검사는 지난달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로 영전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진 부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총장을 응원하기 위해 대검찰청 앞에 늘어선 화환을 두고 “서초동에 신 ○서방파가 대검나이트라도 개업한 줄 알았다”, “자기 소유물을 도로에 방치한 윤 총장은 까딱하면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적어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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