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축사를 듣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부터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에게 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은 처분하라고 압박한 가운데 여전히 다주택자 민주당 의원 38명 중 16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날 당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해소 현황과 향후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중 다주택 보유자는 38명으로 집계됐고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1주택자가 된 의원은 22명이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남은 16명의 의원들은 ‘부모님 등 가족 거주’와 ‘면(面) 지역 소재 농가주택’ ‘공동상속한 고향 소재 주택의 공유지분’ 등의 사유로 처분이 어렵거나 매수인을 아직 못 구해 처분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부분 연내 다주택 해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12명 가운데 2명도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리감찰단은 “2명도 나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나 그럼에도 신속한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당은 늦어도 내년 3월 말 이내에 다주택 해소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데표 재임 당시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당의 총선 출마 후보자가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하고 거주 목적 외 집 처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요구한 것은 지난해 12월부터다. 이인영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한 처분 권유와 관련해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고 다주택 국회의원의 주택 매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당의 총선 출마 후보자가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거주 목적 외 집을 처분해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 같은 원칙은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 모두에게 적용됐다. 당은 4·15총선 출마자들에게 ‘다주택 매각 서약서’를 받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그러나 총선 이후에도 당 소속 의원들의 다주택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이낙연 대표는 지난 9월29일 “다주택 처분에 대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며 “투기성 주택 보유가 확인되거나 다주택 해소라는 당의 권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시 불이익을 주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최기상 윤리감찰단장은 “다주택 보유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는 당 대표가 서신을 보내 협조를 재차 요청했으며 사실상 처분이 곤란해 보이는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처분 여부와 방법 등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