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변동성 적극 대응" 24시간 모니터링 등 비상체제로[2020 미국의 선택]

정부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면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대비한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또 두 후보 모두 최대 경쟁국인 중국에 대한 압박은 공통적으로 공언한 만큼 정부는 미중 무역갈등 지속과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일찌감치 분주한 모습이다.

4일 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 대통령선거로 인한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24시간 모니터링’ 등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 부내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대선 관련 동향과 시나리오별 국내외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파급영향·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미 대선 결과가 조기에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사전투표가 이례적으로 급증했는데 미국 50개주의 우편투표 관련 인정방식과 개표 종료 시점이 다르고, 일각에서는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어 선거 결과가 조기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장기 지속할 수 있다”면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및 대외 리스크 지속 가능성에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당초 이승헌 부총재 주재로 진행 예정이었던 상황점검회의를 이주열 총재 주재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로 격상하는 등 대응을 강화했다. 앞서 이 총재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직원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실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다음날인 5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기관과 공조해 미 대선과 관련한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통상당국 역시 미 대선 결과가 가져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누가 당선돼도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과 탈(脫)중국화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후보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 공동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통상에서 다자협정보다는 양자관계에 집중했고 중국을 압박할 때 동맹을 활용하는 방안을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후보는 국가 보조금 제한이나 지적재산권·환경보호 등 국제규범을 내세워 연대체계를 만들고 이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형태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은 대중 압박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정책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를 실현하는 ‘수단’은 다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굵직한 거시적 수단은 이미 사용했다”며 “따라서 이른바 ‘슈퍼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의 확대 적용이나 무역구제조치 남발 등 미시적인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확률은 높지 않지만 한국 자동차 산업을 ‘초긴장’ 상태에 빠뜨렸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심화할수록 국내 경제의 피해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로 완성재를 만들어 수출하는 산업구조가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피해가 한국에 고스란히 영향을 주는 형태다. 특히 한국이 ‘울며 겨자먹기’로 중국 편에 설 경우 대중 교역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한국의 수출액 중 대중수출 비중은 약 25%에 달해 교역망 다변화로 대처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때처럼 강한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원기자, 세종=박효정·김우보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