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주택으로 돈을 버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며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세를 과감히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지적에 “방향은 여전히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그동안 여야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고 말씀해왔다”며 “구호와 비교해 보유세가 그렇게 인상이 잘 안 돼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주택은 거주의 목적이어야지, 투자, 더 나아가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마땅히 주거권을 향유해야 할 국민이 전세 난민이라는 얘기를 듣고 평생 집을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을 과도하게 부풀려 주택으로 축재를 하고 다른 국민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다만 “1가구 1주택, 그중에서도 은퇴자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인센티브가 있다”며 장기 거주자와 고령자에 대한 감세 혜택을 자세히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