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시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60여 곳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데다 정비해제구역도 공공재개발 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면서 신청 구역이 크게 는 것으로 분석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가 마감된 이날 각 구청에 확인한 결과 60여 개 구역에서 공모 신청을 했다. 단 창신·숭인, 가리봉, 서계 등 도시재생이 진행되는 구역에서도 신청서를 내는 등 공모 대상이 아닌 지역도 있어 이들을 빼고 나면 기준에 부합하는 구역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청이 확인된 지역은 뉴타운 해제지역인 용산구 한남1구역과 성북1구역, 장위9구역, 흑석2구역, 신월7동, 장위12구역 등이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공공재개발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을 해주고 분양가상한제에서도 제외되는 혜택이 있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있다.
사업 수익성과 직결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이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용적률 상향과 사업 속도 가속화는 물론 분양가 상한제 제외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를 그대로 적용받아야 하는 공공재건축의 경우 시장의 관심도가 미미한 상황이다.
최종 공공재개발 사업지는 내년 3월에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각 구청에서 넘어온 자료 취합 이후 2~3개월 동안 각 구역별로 개략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