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5일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북한 남성 한 명이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군사분계선(MDL)과 일반전초(GOP) 철책을 넘어 월남한 것과 관련해 “만약 무장세력이 넘어왔다면 생각만 해도 끔직한 일이 벌어졌을 것 아니겠냐”고 날을 세웠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주민 1명이 철책선을 두개 나 뚫고 우리 GOP 남쪽 1.5㎞ 지점까지 내려왔다”며 “전자경보시스템은 발동되지 않았고 군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지난해 6월 삼척항 목순 귀순으로 동해안이 뚫렸고 올해 3월 제주 해군기지가 민간인에게 뚫렸다고 언급하면서 “사고가 터질 때마다 군 당국은 경계 태세 강화를 다짐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고, 사후약방문조차 못 내는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쏘아붙였다.
안 대표는 군의 전방 경계 실패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언행, 부동산 정책 당국의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계속되는 군의 전방 경계 실패는 추 법무부 장관의 이 빠진 망나니 칼질과 번지수 틀린 부동산 정책 당국의 헛방망이질과 함께 이 정권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부실한 정권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라며 “경제도, 법치도, 안보도 구멍이 숭숭 뚫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이 마음 놓고 잠자리에 들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군 지휘부의 변화와 각성을 촉구했다. 그는 “군은 나라의 근간이고 최후의 보루”라며 “이번 기회에 군 기강을 좀먹는 썩은 싹을 찾아 확실히 잘라 내 달라”며 “청와대만 쳐다보는 정치군인들이 군을 이끄는 것은 아닌지, 무사안일에 젖은 자들이 군 수뇌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검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대표는 민관합동검열단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민관합동검열단’을 구성해 우리 군의 경계 태세와 기강을 기본부터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