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를 맞아 보호에 치우쳤던 데이터를 산업적으로 더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승우 중앙대 교수는 5일 서울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제1차 디지털 지식재산 포럼’에서 기조 발표자로 나서 “최근 데이터 중심으로 사회경제가 대전환되고 있다”며 “신기술에 투자를 유인해 관련 산업을 키우고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이끌어내는 법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산업에서 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어졌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제도적 기반·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데이터를 놓고 사생활 보호와 산업적 활용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벌써 인공지능이 만든 특허를 인정할지 논의가 시작됐다. 고기석 포럼 위원장은 “기술 경계가 허물어지는 디지털 시대에는 데이터 활용을 높여야 하는 만큼 데이터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이터 산업의 발달로 인해 지식재산 침해가 더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는 지식 재산을 보다 쉽게 침해할 수 있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며 “기업의 지식재산이 국내외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이번 포럼을 정례화해 지식재산 혁신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책 수립을 특허청의 핵심 과제로 삼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