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4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한 투표소로 몰려가 개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왼쪽 사진). 반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자들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모두 개표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오른쪽 사진)./AFP·EPA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개표를 놓고 소송전에 나선 가운데 미 사법부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악의 경우 연방대법원까지 소송이 갈 수 있다는 관측과 그 전에 소송이 기각될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린다. 다만 보수 성향의 법관이 우세한 연방대법원까지 소송전이 비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대법원이 대선과 관련해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복수의 법률 전문가를 인용해 “(선거 과정에서) 특정 투표함이나 투개표 집계 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우편투표 집계까지도 중단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재선캠프는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 등 북부 ‘러스트벨트’ 3개주에서 우편투표 집계 이후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득표율이 급등하자 각 지역에 대해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검표를 요구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에 개표 중단을 요구한 소송의 경우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을 맡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캠프는 펜실베이니아주가 우편투표와 관련해 대선일(3일)까지 소인이 찍힌 투표용지가 6일까지 도착하면 이를 인정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임명한 연방대법관 3명을 포함해 보수 6명, 진보 3명 등 보수 절대 우위의 대법관 구성이 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선 개표 관련 소송들이 연방대법원까지 가기 전에 기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심급 구조상 연방대법원에 바로 소송을 낼 수 없어 1·2심을 거쳐야 한다.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대 법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통상적인 법적 절차를 무시하려 할 경우 법원은 이를 기각할 것”이라며 관련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연방대법원에 앞서 각 주의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이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오피니언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개표 중단 요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아직 집계되지 않은 우편투표 중 대부분은 법적 문제가 없다. 이들 투표용지는 선거일 수주 전에 선관위에 도착했지만 선거일 전 개표를 허용하지 않는 주 법률 때문에 개표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공무원들이 하루 만에 우편투표를 집계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그 우편투표 용지를 폐기하거나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벤저민 긴즈버그 존스홉킨스대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 측의 우편투표 개표 중단 시도에 대해 “법원 입장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엄청난 권리 박탈 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CNN방송에 전했다. 긴즈버그 교수는 지난 2000년 대선 당시 재검표 논란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조지 W 부시 캠프에서 선거법 담당 변호사로 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위스콘신 재검표에 대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캠프 측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캠프의 젠 오말리 딜런 선거대책본부장은 위스콘신 재검표 요구와 관련해 “패자는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며 “우리가 리드하고 있고 이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대선에서 위스콘신주 득표 결과는 과거 연방대법원 소송까지 비화했던 2000년 대선 때와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스콘신주의 경우 0.6%포인트(약 2만표)의 득표 차로 결판이 났는데 2000년 대선 당시 플로리다주만큼 격차가 적지는 않기 때문이다.
당시 플로리다주에서는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와 앨 고어 민주당 후보의 득표 격차가 0.05%(1,784표) 이내로 줄어들면서 선거 다음날인 11월8일 고어 후보가 수작업을 통한 재검표를 요구했다. 그런데 팜비치 카운티 등에서 수검표 과정이 오래 걸리면서 플로리다주 법상 재검표 완료 만기인 7일 이내에 검표가 완료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어 후보는 수검표 연장 신청을 했다. 하지만 플로리다주 국무장관인 공화당 소속 캐서린 해리스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플로리다 법원은 고어 후보의 손을 들어줬지만 부시 측이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결국 연방대법원이 부시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수검표는 중단되고 부시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