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5일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한반도에 불어닥칠 안보·경제 리스크를 점검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외교적 대응책을 마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수개월 동안 벌어질 모든 ‘경우의 수’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특히 이날 오후3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미국 대선발(發) 안보 리스크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NSC의 상황분석 내용은 오후4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관계장관회의에 보고됐다.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긴급히 관계장관회의까지 소집한 것은 미국 내 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대선 불복’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재검표 논란 등이 불거질 경우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는 내년 1월20일까지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기 미국 대통령이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미 안보 공백’ 발생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제를 비롯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 한미 간 주요 현안 관련 논의도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면서도 공식 입장표명은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다만 “새로 들어설 미국 정부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달성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외교가에서는 다음주로 예정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방미가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를 감지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강 장관이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공식 초청으로 방미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대선의 혼란 속에서 미국 의회와 학계의 주요 인사 등과 면담하며 현지 분위기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선거 후에 혼란스러움이 있지만 지금의 (미국) 정부는 내년 1월20일까지 간다”면서 “지금까지 해온 공조를 긴밀히 할 것이며 정상외교와 관련해서는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된 뒤 당선인 대상 축전 발송, 정상 간 통화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바이든캠프 인사들과의 접촉 가능성에 대해 “워싱턴 방문, 특히 의회에서는 여야 지도자들을 만날 기회들이 있다. 과거에도 그랬다”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외교당국 내부에서는 당선이 유력한 바이든 후보 행정부와 관련해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섞인 반응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당장 북핵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무협상부터 시작하는 ‘보텀업’ 방식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현 정부에 부담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북미·남북관계가 현재의 교착상태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동아태차관보 등 한반도 외교정책의 진용이 꾸려지는 데만 적어도 반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30일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오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다만 일각에서는 대북협상을 외면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의 ‘김정은 접근법’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외교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미국은 트럼프 정부에서 이미 중동 이슈를 해결했기 때문에 새 행정부가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중국 등 동아시아 문제에 전념해야 한다”면서 “북한 핵이 오바마 때는 개발 단계였고 현재는 완성 단계인 것도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자주의·자유무역 질서 회복과 한미 방위비 협상 등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되려 호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