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국책 사업도 선거 논리로 접근할 건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된다는) 희망고문을 그만하라는 현수막을 봤다. 간절함 그대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희망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덕신공항의 적정성을 조사할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면서 신공항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여당 대표의 애드벌룬에 부산에서는 일이 성사된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총리실은 이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지난해 말 검증위원회를 꾸려 박근혜 정부 때 결정한 김해신공항 확장안의 적정성을 검토해왔다. 법제처의 판단을 토대로 곧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여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무공천 번복도 모자라 이 문제를 먼저 꺼내 든 것이다. 여당의 ‘선물 공세’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5일 “가덕 신공항으로 결정되면 적극 도와 조기에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한발 더 나갔다. 국책사업이 또 정치 게임의 소재로 전락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 경제정책들을 줄줄이 표를 얻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4·15총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것부터 추가경정예산 확대 편성까지 경제원칙과 나라곳간 사정 등은 고려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잇따른 사모펀드 사고 역시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된 ‘정치금융’에서 파생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표 소동까지 벌였다가 ‘홍두사미’라는 비아냥을 듣게 된 것도 경제정책이 정치에 예속돼왔기 때문이다. 경제의 원칙이 정권 임기 말까지 이런 식으로 실종되면 후유증과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경제를 정치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