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트럼프는 대선 결판 대법원서 난다고 밝혔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과 관련해 “선거 과정이 대법원에서 끝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각종 경합주에서 개표 결과 등을 놓고 소송전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경우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발언으로 분석된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 재선캠프는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 등 북부 ‘러스트벨트’ 3개주에서 우편투표 집계 이후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득표율이 급등하자 각 지역에 대해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검표를 요구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임명한 연방대법관 3명을 포함해 보수 6명, 진보 3명 등 보수 절대 우위의 대법관 구성이 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우편투표를 놓고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를 보면 주별 사안에 따라 판결이 달라졌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주별 사안에 따라 입장을 달리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왔다. 하지만 여태껏 판결에 참여하지 않은 에이미 코니 배럿 신임 연방대법관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위스콘신주에서 우편투표 접수·개표 기한을 엿새 연장해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위스콘신주 연방지방법원이 개표 기한을 연장한다고 판결했지만 연방항소법원이 이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다시 결정해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을 대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은 5대3으로 항소법원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는 로버츠 대법원장이 보수성향 대법관 4명과 입장을 같이한 결과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주의 선거 절차에 연방지방법원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판단의 핵심 사유로 내세웠다. 주 선거 절차에 관한 권한은 각 주 당국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는 펜실베이니아에 대한 판결에서도 적용됐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1일 펜실베이니아에서 대선 후 사흘 안에 도착하는 표도 집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표 기간 연장을 인정한 펜실베이니아 주 대법원의 지난 9월 판결에 공화당이 반발해 제기한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연방대법관은 ‘4대4’ 동수로 갈라졌고 공화당의 요청은 결국 기각됐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번에는 진보 성향 대법관 셋과 의견을 같이했다. CNN은 “이때 로버츠 대법원장의 판단 근거 역시 주 대법의 결정에 연방대법원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고 설명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2005년 공화당 소속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임명된 보수 성향의 법관이다.





다만 최근 임명된 배럿 대법관이 결정에 참여할 경우 보수 측 우위가 굳어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럿 대법관은 지금까지는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비슷한 사건 심리를 담당할 때 그가 보수 대법관들과 의견을 같이하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대법관들과 함께하더라도 5대4로 보수 우위 구도가 마련된다. 특히 배럿 대법관은 앞서 자신의 청문회에서 선거 관련 소송을 기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선거에서 그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다고 CNN은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이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개표 중단 요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아직 집계되지 않은 우편투표 중 대부분은 법적 문제가 없다. 이들 투표용지는 선거일 수주 전에 선관위에 도착했지만 선거일 전 개표를 허용하지 않는 주 법률 때문에 개표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공무원들이 하루 만에 우편투표를 집계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그 우편투표 용지를 폐기하거나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벤저민 긴즈버그 존스홉킨스대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 측의 우편투표 개표 중단 시도에 대해 “법원 입장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엄청난 권리 박탈 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CNN방송에 전했다. 긴즈버그 교수는 지난 2000년 대선 당시 재검표 논란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조지 W 부시 캠프에서 선거법 담당 변호사로 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