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최근 재산세, 대주주 요건 등을 둘러싼 이견 노출에 대해 “긴 안목의 호흡과 토론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며 당내 ‘토론국’ 설치를 제안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론이 실종된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토론 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 시스템이 공익 기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며 “2023년 과세 합리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납세 의무를 다하고 계시는 국민께 자부심이 돼야 한다”며 “합리적 과세는 부국강병과 국민통합의 동력이었지만 무리한 세금은 나라를 좀먹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금이 기회다. 2023년 과세 합리화를 앞당겨야 한다. 지금 당장 토론을 시작하자”며 “조세정책 4.0의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최근 사의 표명 논란에 휩싸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전시에 전장을 비우는 야전 사령관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물론 우리 당 역시 경제 사령관 홍남기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