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성수 “뉴딜펀드 세금 투입, 민간참여 유도 위한 인센티브”

디지털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공덕동 마포 프론트1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공덕동 마포 프론트1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한 비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은 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분야(데이터·인공지능, 5G+) 뉴딜 투자설명회’ 축사에서 “펀드에 후순위 부담 형식으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손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장기·인프라 투자 성격인 점을 감안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라며 “모든 펀드가 손실이 나고 세금이 투입된다는 가정은 지나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 투입은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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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전체적으로 투입된 자금보다 편익이 더 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운용사와 투자자도 분산 투자와 시장의 선별 기능 등을 활용해 위험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또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 등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중심이므로 사전에 정부가 뉴딜펀드의 사업·규모·시기를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두 가지 축인 디지털과 그린은 다음 세대의 경제 질서와 산업 구조를 규정하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며 “민간 투자자분들에게도 뉴딜펀드를 통해 디지털·그린 분야에 대한 투자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할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며 “정부는 산업계의 투자 결정, 기술 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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