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돌봄교실 민영화 저지’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등 근무여건 개선 등을 교육 당국에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전국 초등 돌봄 전담사 절반가량이 ‘온종일 돌봄법’ 철회를 요구하며 하루 파업을 벌였다. 온종일 돌봄법은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과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다. 교육 당국은 학교와 마을 돌봄 기관을 활용해 돌봄 공백을 메울 계획이지 학생·학부모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돌봄 법제화와 단시간 돌봄 전담사의 근무시간 확대를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은 환영한다”면서도 “돌봄을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돌봄으로 전환할 우려가 큰 온종일 돌봄법은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주먹구구식 돌봄교실 늘리기가 지속된다면 돌봄 교실도 사립유치원처럼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이고도 비리의 온상이 될 것”이라며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돌봄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학비노조는 “시간제 돌봄을 폐지하고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하면 교사들은 갑자기 떠안은 돌봄 업무에서 벗어나고, 돌봄 전담사들은 그 업무를 부담하면 된다”며 국회가 이를 위한 예산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학비노조, 전국여성노조가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전국 돌봄 전담사 1만2,000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000명 이상이 파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교육 당국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 전담사들을 활용하고, 교장·교감 등 관리직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돌봄을 지원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녀를 맡길 곳 없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을 중심으로 돌봄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이날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여는 한편,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논의에서 진전이 없으면 추가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