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초기엔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로...이후 클린턴식 '포용정책' 펼듯

■美 대북정책 방향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오바마 행정부가 유지해온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오바마 행정부 3기 체제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가 내놓은 페리 프로세스의 의회 설득 과정을 직접 주도했던 만큼 대북 정책에서 클린턴 3기 체제로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북한 및 외교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초기에는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면서 오바마 3기 체제와 비슷한 대북 정책을 유지한 뒤 북한 문제에 적극 개입하면서 클린턴 3기 체제 성격의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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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라인 구축 초기에는 북한에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며 북한 측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겠지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과거 클린턴 행정부가 취한 적극적 포용적 대북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바이든 당선 시 차기 정부가) ‘오바마 3기’로 (북한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지만 ‘클린턴 3기’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 예단은 안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어 ‘클린턴 3기’라는 표현에 대해 “클린턴 말기 때 대북 접근했던 정책이나 페리 프로세스 등을 뜻한다”면서 “그런 정책들이 합리성이 있으니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부교수는 “미국은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는 주목받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이 확인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대화의 창을 닫는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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