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전 수사를 ‘정부 흔들기’라며 계속 방해할 건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6일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본사를 이틀째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한수원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당정청은 총공세를 펴면서 사생결단식으로 수사를 막으려 하고 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4일 감사원의 원전 감사 결과를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난센스”라고 깎아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야당의 고발이 있어도 각하(却下)감”이라며 “정치인 (검찰)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 편파·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검찰은 위험하고 무모한 폭주를 멈추라”고 압박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에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다. 엄정 수사를 촉구해야 할 여권이 되레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이다. 여권은 경제성만으로 국가에너지 정책을 평가할 수 없다면서 “정책 결정 과정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도마 위에 올렸던 태도와 상반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채산성 없는 광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 수사 등을 촉구해 관철시켰다. 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정책 강행에 대한 검찰 수사를 흔드는 여권의 행태를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상적인 행정절차나 법 집행조차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삼고 적대시하는 행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번에도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활용해 월성 원전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만약 정당한 수사를 막으려 한다면 누구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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