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2011년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한국 경제기여도 변화를 분석해 발효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2018년까지 증가세였던 신고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해 전년 대비 13.3% 감소했고, 올해 9월 누계로도 전년 대비 4.7% 줄었다. 전경련은 “2019년부터 외투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치 폐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수요 위축 등 외투 기업의 투자 심리가 악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최근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 등 기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투자 위축의 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국내 매출의 약 15%, 수출의 약 20%, 고용의 약 6%, 법인세의 약 20%를 점유하던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경제 기여도는 최대 외투기업인 한국지엠(GM)의 급속한 실적 악화 이후 2017년부터 하락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출에서 외투 기업 비중은 2013년 20.2%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낮아져 올해 1~7월 17.9%로 2013년 대비 2.3%포인트 하락했다. 고용 비중은 2011년 6.2%에서 지난해 5.5%로 0.7% 포인트 낮아졌다.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2011년 14.7%에서 2019년 12.0%로 2.7%포인트 줄고, 법인세 비중은 2011년 20.2%에서 2018년 14.4%로 5.8%포인트 낮아졌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 이후 바이오의약 및 그린뉴딜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이 한국을 최종 비즈니스 허브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에서 대면 IR 활동 재개 등 총력 경제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