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로이터연합뉴스미국 민주당은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정책(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에서 “민주당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이행한다”는 기존 내용을 삭제했다. 그렇다고 물론 민주당이 대만을 정식 ‘국가’로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도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른 대만 통일 문제 해결을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익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바이든 시대 미중 관계에 논란이 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중국 정책이 온건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계속된다는 이야기다. 다만 미국 혼자서 나서는, 트럼프 식의 막무가내식 ‘나홀로’ 공격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럽 등 동맹국과 함께 공조해 중국의 불법행위를 고쳐 나가는 방향으로 튼다는 것이다. 바이든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이 인권을 핵심적인 대외정책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미중 간에 새로운 전선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5일 바이든의 미 대선 승리 확정에 따라 전문가들이 차기 행정부의 대중 관계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크게 3가지다. 중국 공산당 일당독재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적인 부정적 인식,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동맹체제 재구축 노력,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온건한 미중 정책이 중국의 부상을 초래했다는 트럼프 측의 비난에 대한 반대 논리 마련 등이다.
중국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기본적인 체제와 이에 대한 인식 차이에 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달 22일 대선 후보 2차 토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같은 ‘깡패’들과 어울리며 미국의 동맹을 멀어지게 했다”고 비난했다. 공산당이 통치하는 현 중국을 정상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이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중국 내 이슬람 소수민족인 위구르에 대한 인권 탄압을 “인종청소(제노사이드)”라고 까지 표현하며 압박한 바 있다.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라 제재법안에 노력한 것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이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소유권 논리인 ‘하나의 중국’ 언급을 정강정책에서 삭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계속되겠지만 양상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고율관세 부과 조치와 기업제재를 남발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이든의 그동안 발언이었다. 대신 제조업을 비롯한 자국내 산업보호와 함께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 제도·관행에 대한 공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간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독주를 막겠다는 취지다. 바이든 후보의 외교정책 고문인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은 “무조건적인 ‘중국 때리기’가 아니라 경쟁과 협력이 공존할 가능성이 크다”꼬 설명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8월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보낸 중국 관련 성명에서 “트럼프가 중국과 맺은 ‘1단계’ 무역합의는 실패하고 있다. 몹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한 이유로 미중 무역합의가 강제성이 없으며 모호한 중국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당정책도 트럼프가 중국과 무모한 무역전쟁을 일으켜 30만개 이상의 미국 일자리를 없앴고 농부들을 파산시켰으며 중국에 도움을 줬다고 비난하고 있다. 다만 바이든 자신은 아직 당선될 경우 기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곧바로 없애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고율관세 취소를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양보를 받는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앞서 트럼프는 과거 오바마 정부가 중국에 대한 교류확대 등 유화정책을 펼치면서 중국의 세력확장을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눈감았다고 비판해왔다. 이를 교정한 것이 트럼프 자신이었다는 의미다. 트럼프는 “바이든은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바이든이 이런 비난을 받았음을 감안하면 당분간 미중 간에 적극적인 관계개선에 나서기는 힘들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앞서 미 대선 분석에서 “바이든이 승리한다면 미국의 대외 정책은 다시 한번 뒤집어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바이든도 ‘트럼프를 선출했던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완전한 변화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