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고 있다(왼쪽),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내역을 조사라고 지시한 가운데,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8일 “(추 장관의) 이번 조사요구는 자기 목을 치는 결과가 될 듯하다”고 전망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그 사용내역을 전부 제출하고 50% 이상 삭감을 요구한 적이 있다”며 “결국 여당의 방해공작으로 4+1 협의체에서 예산을 날치기 처리해 특수활동비는 여당 멋대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나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니 드루킹 특검으로 김경수 지사를 때려잡던 그 솜씨가 다시 발동하는 듯하다”며 “다만 이번의 조사요구는 자기 목을 치는 결과가 될 듯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부디 검찰 특수활동비가 서울고검 등 일선부서의 영수증을 첨부해 법무부에서 쌈짓돈으로 사용하는 증거를 확보해 역대 법무부장관을 횡령죄와 국고손실죄로 처벌하시길 바란다”며 “위선의 극치에 헛웃음이 나온다”고 일갈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찰청에서 올해 (특활비를) 94억원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여당 의원들도 추 장관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당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준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대선 후보가 특활비 84억원을 영수증 없이 현금을 집행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의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에도 성명서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감찰 지시는 위법”이라면서 “추 장관의 특활비 내역도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지난 2017년 국정원 특활비 수사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현재 추 장관의 주장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박 전 장관은 법무부가 100억여원의 특활비를 검찰로부터 상납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검찰 특활비라는 것은 없다.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만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민주당 의원도 박 전 장관의 발언에 “그렇다”고 동의했다.
이 가운데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 지급 및 집행 서류를 열람하며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올린 글.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