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의뢰해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한국이 1.5%로 가장 높았다.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0.8%, 독일이 0.4%, 일본이 0.3%, 미국이 0.1%였다.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보유세+거래세+양도소득세) 비율은 한국이 3.9%를 기록해 영국(4.3%) 다음으로 높았다. 미국은 3.8%, 프랑스는 3.4%, 일본은 2.2%, 독일은 0.8%로 한국보다 낮았다. GDP대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018년 0.9%에서 지난해 1.34%로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6%(2018년 기준)보다 높았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부동산 세 부담 증가 추세·비율이 너무 빠른 문제가 있다. 국민 체감하는 세 부담을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세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 거래량에 따른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주택 매매·거래 회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빈번해 상대적으로 거래세 비중이 높다”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에 적정한 가격을 부여하는 현실화 과정”이라며 “6억원 이하는 재산세 경감을 병행한 것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