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가계부채 현황과 관련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난 것에 대해 정부가 경계심을 갖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가계부채는 과거 정부 때 연 7∼10% 정도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지금 정부인 2017∼2019년도에는 평균 5% 정도로 증가율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시중 5대 은행의 가계 대출 증가 폭은 약 8조원에 달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의 10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57조5,520억원으로 한 달 전(649조 8,909억원) 보다 7조6611억원 늘었다. 10월 초 추석 명절 이후 지출이 늘어 신용대출 수요가 증가했고, 가을 전세 수요가 많아지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홍 부총리는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정책 효과는 4년, 5년, 7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과거의 여러 규제 완화 영향이 지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부동산 거래세가 1위”라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주택거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빈번해 상대적으로 거래세 비중이 높게 나온다”고 답변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자산의 적정가격을 제대로 반영하려는 조치지만, 그 과정에서 급격한 세 부담이 있을 수 있어 ‘6억원 이하’에 대해 재산세 경감 병행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