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순수 현금급여 사업 예산이 100조원에 달하며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최근 3년간 발행 규모가 150배 가까이 늘어난 지역상품권 사업의 재정투입 적정 규모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9일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년도 예산안 분석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에서 ‘순수 현금급여 및 현물·서비스 지원을 위한 현금·바우처 지급 사업’ 예산으로 잡힌 금액은 110조8,933억원이다. 이 가운데 순수 현금급여 사업 예산은 101조9,762억원에 달한다. 예산정책처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중복 대상에 유사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부 간 협업을 통해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이 서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2021년 예산안 중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총 179개로 예산안 규모는 30조6,000억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5조1,000억원 증가한 액수다. 예산정책처는 “직접 일자리와 고용 장려금은 빠르게 고용 상황을 개선하지만 지속적으로 재정이 지출될 수 있다”며 “직업훈련과 창업지원 등 민간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일자리 예산의 재원배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최근 3년간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가 1,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급증했다며 재정투입 적정 규모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