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곤한 듯 눈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임대차 3법’ 이후 전세 물량이 부족해진 것과 관련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2년간 안정적으로 전세 연장 혜택도 있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저도 거의 30년 이상 1주택자로 쭉 의왕에서 살아왔다. 이사도 8번 다녔다”며 “그래서 이사하는 것, 전세를 구하는 것을 절절히 체감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전세시장이 안정화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한다. 법 시행 후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는 사태가 이어지자 이날 심사에서는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홍 부총리는 “매매시장은 보합세 내지 안정세로 가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전세시장에 대해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아직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측면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임대차 3법도 일부 요인이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전세 때문에 이사를 부담스러워하는 많은 서민들에겐, 절대다수라고 봅니다만, 그분들에겐 2년간 안정적으로 전세 연장 혜택도 있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박진용 기자 young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