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개혁' 강조한 조국 "日 검찰실무 따라 배운 병폐…제도가 바뀌어야"

연일 검찰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한국 검찰이 일본특수부의 악습을 따라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시지카 겐지’(石塚健司)가 지난 2010년에 쓴 책 ‘도쿄지검 특수부의 붕괴-추락하는 최강 수사기관’의 한 대목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록히드 뇌물 사건’ 주임검사로 일본 28대 검사총장을 역임한 요시나가 유스케(吉永祐介)가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한다면 검찰 파쇼가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했다”고 지적한 뒤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행보가 바로 ‘검찰 파쇼’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이시지카는 일본 검찰 특수수사의 문제점을 고하라 노부오 교수의 말을 빌려, 세 가지로 요약했다”면서 “조직 상부가 기획한 시나리오에 맞추어 조서를 꾸미는 ‘상의하달형’ 수사, 처음부터 특정인을 ‘악인’으로 지목해놓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악인중심형’ 수사, 수사를 하면서 언론에 정보를 흘려 여론을 조작하는 ‘극장형’ 수사”라고 상황을 짚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이상 모두 익숙하지 않은가”라고 물으면서 한국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해방 후 최근까지 한국 검찰실무는 일본 검찰실무를 따라 배웠으며 특히 한국 특수부 검사들은 도쿄지검 특수부를 전범(典範)으로 생각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은 버려야 할 병폐가 아니라 배워야할 기술로 습득되고 전수됐다”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조 전 장관은 “2009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여파로 비극이 발생한 후 검사들이 이 책을 많이 읽었다고 들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다”면서 “독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검찰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