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화석연료에 부과한 세금 수익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1석 5조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 탄소세’에 주목할 5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국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경제적 기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에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파리기후변화협약 가입국”이라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셨고, 10년 내 석탄 발전 비중을 현재의 30% 미만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각종 경제 문제 해소 및 경제 대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서둘러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며 “그래서 ‘기본소득 탄소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감소시켜 탄소제로에 기여할 것”이라며 “탄소배당을 도입한 스위스는 탄소배출량을 1990년 100%에서 2018년 71%까지 감소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 탄소세는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도 유용하다”며 “탄소규제가 국제무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유럽국가들로부터 관세 강화와 수입 거부 등 위반 제재를 피하려면 탄소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기업의 탄소제로경영 촉매제 역할을 하며 국제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나아가 기술혁신과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 재편을 촉진하고, 탈탄소 제품 및 서비스 보급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증세 저항도 ‘최소화’한다”며 “증세에 대한 반발은 세금이 다른 목적으로 쓰일 것이라는 ‘불신’ 때문이다. 목적세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기본소득 외에 쓸 수 없도록 하면, 세금을 내는 만큼 기본소득으로 100% 돌려 받으니 세금 누수의 ‘불신’은 사라지고 따라서 증세 저항도 줄어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미국 경제학자들도 탄소세의 공정성과 정치적 존속 가능성 극대화를 위해 전국민 배당 지급을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본소득 탄소세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며 “기본소득 탄소세를 시행하면 전체의 70%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다. 즉,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에서 증명됐듯, 기본소득 탄소세를 지역화폐로 전국민 지급 시 골목 곳곳에서부터 경기가 살아나고 국가적인 경제 대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