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고 주장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찰청을 찾아 현장검증에 나서는 등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추미애가 이긴다”고 단언했다.
특활비 문제에 대한 칼자루는 추 장관이 쥐고 있어 법무부 감찰 결과가 나오면 윤 총장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야당은 이에 맞서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 여부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는 법무부의 주장이 담긴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과 대검에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볼 때 칼자루를 쥔 추미애, 칼끝을 쥔 윤석열안 형국이고 특활비까지 깨끗한 추미애 장관인데다 윤 총장이 영수증이 필요 없는 특활비라도 부적절한 곳에 썼다면 이 또한 감찰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며 “어쩌면 윤 총장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속도를 내고 있어 검찰특권의 보호막에 있었던 분들 이래저래 불면의 밤을 보낼 듯”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한편, 추 장관의 의혹 제기로 불거진 이번 특활비 논란은 검찰과 법무부를 넘어 청와대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특활비 검증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추 장관이 언급했다시피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쓴다고 하는데 이 정부에 있는 수많은 특활비를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법무부, 검찰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국정조사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자기 임기 중에는 특활비를 쓴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게 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추 장관이 쓴 적이 없다면 불필요한 특활비여서 법무부 특활비를 없애야 하는 것인지도 보겠다”고 했다.
앞서 전날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창사를 찾아 검찰과 법무부의 특활비 집행내역 문서를 약 3시간 동안 비공개 검증했으나, 양 기관이 공개한 자료가 부실해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며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와 대검은 모두 수사상 기밀 문제로 자료의 추가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