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코로나피해 실태 및 정부 정책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고용지원금 제도와 관련, 민주노총이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유지 제도 개선 및 확대 개편과 고용보험 가입 전면화 등을 주장했다.
10일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코로나19 사태의 피해 실태와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현행 고용안정지원금의 취지는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지원하자는 취지지만 고용보험 가입 요건과 소득 등 기준이 상당히 엄격해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민주노총이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7일부터 16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기간인 지난 2월부터 9월 사이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3.4%는 이른바 ‘코로나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과 임시일용직, 대면 업종인 숙박음식점, 교육, 판매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주로 실직을 경험했다. 반면 응답자 17.1%는 인원감축과 업무량 증가 등으로 업무 강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중 18.4%는 월평균 임금이 39만 4,000원 감소했다고 답했다.
특히 코로나 실직 경험자 중 67.9%는 실업급여를 전혀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고용보험 미가입’이 41.5%로 가장 높았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률은 89.3%에 이르렀으나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5인 미만 사업장(17.8%)과 비정규직·임시일용직(31.5%)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 유급 병가를 적용받는 근로자도 16.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재직자를 위한 정부의 고용유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급 또는 무급휴업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유지자금 융자 △고용유지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저소득층·특수고용직 구직촉진수당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코로나19 격리 노동자 생계지원비 지급 등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응답자 10명 중 7~8명은 정부의 고용유지 및 실업대책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70%는 정부 정책을 ‘단기적 임시처방 중심’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정책 홍보 강화와 함께 사업장 지원과 고용유지 연계 및 간접고용·파견 근로자를 포함한 고용유지지원금 대책 개편 등을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의 이창근 연구위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업장 재직자에 대해 고용유지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자체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에서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를 위해 조사하고 정부에 촉구하는 단체는 외람되지만 민주노총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노동자 안전망인 노조할 권리와 교섭할 권리를 가로막는 노동악법 추진을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