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800조 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실질적 나라 살림이라 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08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에 따라 총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앙정부 채무는 800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6조 2,000억 원 증가한 액수로 사상 최고치로, 지난 해 말(699조 원)보다 100조원 넘게 불어난 규모다.
통합재정수지는 80조 5,000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108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53조 9,000억 원, 51조 4,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특히 관리재정수지는 매년 1~9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지난 해 1~9월 적자(57조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9월의 경우 총수입은 소폭 증가했으나 4차 추경 집행에 따라 지출이 늘어나며 전체 적자 수지 비율을 악화시켰다. 우선 9월 총수입은 36조 6,000억 원으로 소득세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3조 6,000억 원 더 걷혔다. 국세수입이 22조 2,000억 원으로 3조 6,000억 원, 세외수입이 1조 9,000억 원으로 1,000억 늘었고, 기금 수입이 12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전년 대비 4조 2,000억 원 더 걷혔는데,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이 8월에 조기 완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등이 전년 9월 대비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법인세의 경우 전년 대비 1조 2,000억 덜 걷혔는데 중간예납 분납액 감소에 따른 영향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부가가치세도 전년 동월 대비 3,000억 원 덜 걷혔다.
결과적으로 1~9월 누계 총 수입은 214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 4,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가 올해 1년간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76.8%이다.
9월 총 지출은 4차 추경 집행으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9조 원이나 늘어났다. 1~9월 누계로는 434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조 8,000억 원 증가했다.
한편, 올해 들어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 추이를 보면 6월(110조 5,000억 원)에 정점을 찍은 뒤 7월(98조 1,000억 원)과 8월(96조 원)에 다소 줄다가 9월(108조 4,000억 원)에 다시 불었다. 이는 9월 총지출(46조 1,000억 원)이 총수입(36조 6,000억 원)보다 훨씬 컸기 때문으로 9월 한 달에 통합재정수지가 9조 6,000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가 12조 4,000억 원 적자를 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