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與는 판사, 野는 검사…서로 "중립성" 문제제기

판사 4명·검사 7명…후보검증 험로 예고

엇갈린 여야 선호도…제기되는 중립성 문제

행정처장·변협회장 추천후보로 될 가능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예비후보로 확정된 11명이 가운데 여당에서는 판사 출신을, 야당에서는 검사 출신을 추천하면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에 ‘최종후보 2인’이 압축되기까지의 과정이 난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총 11명의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윗줄 왼쪽부터 최운식(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천), 전현정(추미매 법무장관 추천), 김진욱·이건리·한명관(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추천).아랫줄 왼쪽부터 권동주·전종민(더불어민주당 김종철,박경준 위원 추천), 강찬우·김경수(국민의힘 이헌 위원 추천), 석동현ㆍ손기호(국민의힘 임정혁 위원 추천). /연합뉴스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총 11명의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윗줄 왼쪽부터 최운식(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천), 전현정(추미매 법무장관 추천), 김진욱·이건리·한명관(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추천).아랫줄 왼쪽부터 권동주·전종민(더불어민주당 김종철,박경준 위원 추천), 강찬우·김경수(국민의힘 이헌 위원 추천), 석동현ㆍ손기호(국민의힘 임정혁 위원 추천). /연합뉴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앞서 9일 7명의 추천위원들로부터 11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를 추천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최운식 변호사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현정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전체적으로는 검사 출신 7명, 판사 출신 4명이 추천된 셈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은 판사 출신의 전종민·권동주 변호사를,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은 검사 출신의 김경수·강찬우·석동현·손기호 변호사를 각각 제안했다. 이에 여야는 상대 측 추천후보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서로 비토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야당 측 추천후보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 “국민의힘으로 지역위원장까지 한 정치인”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 추천은 전부 특수부 출신 검사인데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며 “검사 출신이 공수처장이 되거나 공수처가 검찰의 이중대가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기관으로 본다”고 글을 올려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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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라는 것이 제2의 검찰인데 기본적으로 수사 경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일한 전종민 변호사를 두고는 “친 민주당 성향”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한 여성 후보이자 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여당은 빠른 시일 내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후보가 신속히 추천될 수 있도록 추천위원들의 대승적 판단과 협치 정신의 발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재연 행정처장이나 이찬희 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을 위주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조 행정처장이 추천한 최운식 변호사는 과거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장을 맡았던 검사 출신으로, 공수처 설립준비단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이 회장이 추천한 이건리 부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권익위에서는 이 부위원장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추천위는 오는 13일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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