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조태용 의원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국내 인맥으로 거론되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서두르면 전통 외교를 중시하는 바이든과 충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에서 정상적인 동맹관계로의 복귀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 “바이든 행정부에는 한미동맹을 포함해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를 중시하는 인물들이 많다”고 제시했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바이든 캠프의 외교·안보 선임자문을 맡은 토니 블링컨의 업무 파트너로 호흡을 맞춰 일한 바 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국내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조 의원은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현 정부가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 이후 바뀐 외교 기조를 무시하고 섣불리 종전선언을 하면 한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강조한 종전선언과 바이든식 ‘체계적 북핵 협상’이 양립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더욱이 조 의원은 동맹과의 결속을 중시하는 바이든이 한국 정부의 섣부른 종전선언을 한미동맹의 균열 또는 이탈로 인식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우리 정부도 비핵화가 진전이 안 됐는데 종전선언을 먼저 한다든지, 북한의 경제제재를 먼저 완화하려고 하면 바이든 행정부와 크게 부딪힐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중심에 놓는 외교로의 자세를 가다듬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진단도 했다. 바이든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외교전략 캐치프레이즈로 ‘민주주의와 동맹’을 내걸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즉흥적이지 않고 체계적·주도적으로 외교를 하기 때문에 동맹국과 우방국에 자신들이 희망하는 요구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모호성만 유지하지 않고 입장을 정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한편 조 의원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정상외교를 통한 도널드 트럼프식의 ‘담판정치’는 끝났다고 봤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톱다운(정상 간 회담을 중심으로 협상을 전개하는 방식)’ 외교가 근본적으로 바뀌어 ‘바텀업(실무진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정상회담까지 하는 방식)’ 외교가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외교 실무자가 권한을 가지고 양국이 합의에 이르는 수준까지 협상을 진전시킨 후 바이든이 직접 나서는 방식이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확인되지 않으면 양국 정상회담은 기대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