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총 11명의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오는 13일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윗줄 왼쪽부터 최운식(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천), 전현정(추미매 법무장관 추천), 김진욱·이건리·한명관(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추천). 아랫줄 왼쪽부터 권동주·전종민(더불어민주당 김종철,박경준 위원 추천), 강찬우·김경수(국민의힘 이헌 위원 추천), 석동현ㆍ손기호(국민의힘 임정혁 위원 추천). /연합뉴스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후보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군을 11명으로 압축하면서 여야가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기 위한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후보들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모두 7명의 추천위원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은 결과 모두 11명의 후보를 제시했으나, 이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손기호 법률사무소 유어사이드 변호사가 사의를 밝히면서 후보군은 10명으로 줄었다.
뿐만 아니라 여야가 추천한 후보의 정치적 중립성도 문제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석동현 전 검사장은 전일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기관으로 본다”며 공수처 존재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전종민 변호사는 현재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표는 지난 4·15 총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서는 허위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최종 출범 과정에서 여야의 진통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오는 13일 첫 회의를 열어 후보자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후보자 선정을 위해서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여당이 공수처 개정안 처리까지 강행할 것으로 보여 공수처 출범 문제는 연말까지 여야의 극심한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의 입장 차이도 분명하다. 전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야당 측 후보인 석 전 지검장을 겨냥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학 동기이자 아주 친한 사람”이라며 “국민의힘으로 출마까지 했던 분이고, 지역위원장까지 했던 정치인이었던 사람을 추천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 변호사를 향해 “친 민주당 성향”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수처장 후보로 최강욱 의원 변호인을 추천한 민주당이나,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이라는 석동현 전 검사장을 추천한 국민의힘. 오십보 백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강욱 사건 변호 맡았지만 공수처장 자격이나 역할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할 수 있고, 공수처 반대하지만 폐지 전까지는 존재하므로 최선을 다하는 심정이라고 해명할 수 있지만, 조국 사건 관련 피고인이고 검찰개혁 관련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최강욱 의원 변호인은 누가 뭐래도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공수처 폐지만이 답이라는 분을 굳이 가능성도 희박한 처장 후보로 내세워 논란을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야당은 송곳검증으로 야당에 부여된 비토권을 최대한 국민눈높이에 맞게 잘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굳이 논란을 가중시키는 분을 후보로 추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두분을 동시에 후보 철회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